국세청, 트럼프 대통령 디젤 행정명령 따라 「염색 디젤」 도로 사용 벌금 연말까지 면제…연방 단속도 중단

미국 국세청(IRS)이 도로에서 쓰는 「염색(dyed) 디젤」에 대한 연방 벌금을 12월 31일까지 물리지 않겠다고 10월 14일 밝혔다. 농업용 등 비과세 연료를 일반 도로에서 쓰거나 도로용으로 팔아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5일 서명한 행정명령 14435호 「디젤 연료 긴급 세금 완화」에 따른 조치다. IRS는 이 기간 연방 차원의 도로 위 염색 디젤 단속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염색 디젤은 농사와 건설, 난방처럼 도로 밖에서 쓰는 비과세 연료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단속기관이 도로 사용 여부를 가려 벌금과 체납세를 물릴 수 있도록 붉게 염색한다. 도로에서 쓰는 디젤에는 원래 연방·주 소비세가 붙는다.

행정명령은 재무장관에게 먼저 움직이라고 지시했다. 명령일로부터 5일 안에 연방세법 7508A조에 따른 구제가 가능한지 판단하도록 했다. 구제 대상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지와 어떤 납세자가 영향을 받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가능하면 2026년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해당 디젤 소비세 납부를 미루도록 했다.

미룬 세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벌금과 이자, 가산세를 붙이지 않도록 했다. 5일 안에 IRS가 같은 기간 도로용 염색 디젤 판매·사용에 벌금(6715조)을 물리지 않는다고 발표하게 하라는 지시도 담겼다. 법 개정을 포함해 미룬 세금 자체를 없앨 방안을 찾으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농무장관에게는 수요가 많은 지역 농민이 염색 디젤을 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통장관에게는 주정부와 업계, 노동단체와 조율하되 기존 안전 단속은 계속하라고 했다. 백악관 정부간협력실장에게는 더 많은 주가 같은 정책을 택하도록 권하라고 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예를 들어 트럭 운전사는 한 번 주유할 때마다 100달러(약 13만4274원) 넘게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든 예시로 산출 방식은 팩트시트에 나오지 않았다. 백악관은 디젤 가격이 오른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정유 능력 부족, 일부 주의 정유소 폐쇄를 들었다.

행정부는 연료 관련 조치도 함께 내놨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교통부는 휘발유·디젤을 운송하는 트럭 운전사의 운행시간 규정을 면제해 더 오래 운전할 수 있게 했다. 백악관은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협상해 유럽 전략비축분에서 정제 디젤 1억 배럴을 앞으로 넉 달 안에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10월 9일 X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러시아산 디젤의 세계 시장 공급을 허용하는 임시 일반허가를 즉시 발급한다고 밝혔다. 제재를 유지한 채 정해진 거래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다.

https://x.com/USTreasury/status/2108630834169385310

IRS 발표는 행정명령보다 기간을 앞당겼다. IRS는 보도자료(IR-2026-122)에서 구제가 "2026년 10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원문이 적은 시작일은 10월 5일이다. IRS는 그보다 나흘 앞선 10월 1일을 잡았다. 두 문서가 시작일을 다르게 잡은 이유는 행정명령과 IRS 발표 원문 모두에 적혀 있지 않다. IRS는 염색 디젤을 팔거나 도로용으로 쓰는 누구나 구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구제 기간에는 통상적인 징수·단속 절차가 중단된다. IRS는 연료 준수 담당관 전원을 다른 업무로 재배치하고 도로 위 염색 연료 사용에 대한 연방 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구제 자격을 입증할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판매자와 유통업자도 연료의 최종 용도를 조사하거나 기록할 의무가 없다. 반월 단위 세금 예치를 하지 않거나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데 대한 벌금도 면제된다.

적용 범위는 연방세로 한정됐다. IRS는 주 연료세와 주정부 벌금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IRS는 "많은 주가, 모든 주는 아니지만," 비슷한 구제를 했다며 납세자에게 해당 주 기관의 지침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납부 유예(7508A조)와 분기 소비세 신고서(Form 720) 처리에 관한 추가 지침은 따로 낼 예정이라고 했다.

IRS는 10월 16일 공식 X 계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알렸다.

https://x.com/IRSnews/status/2111125407328076096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10월 15일 X에서 재무부 설명을 전하며 "구제 기간 도로에서 쓴 염색 디젤에는 연방세가 없다"고 밝혔다.

https://x.com/SecRollins/status/2110732718606618902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연방 디젤세 자체를 중단하는 방안에도 입을 열었다. 연방 디젤세 중단에 대한 질문에 "지지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아주 빨리 패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석유와 디젤 가격이 돌처럼 떨어질 것"이라며 "어쨌든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백악관 대응 계정 @RapidResponse47이 영상과 함께 올린 발언이다. 일반 도로용 디젤세 중단은 이번 행정명령에 들어 있지 않다. 백악관은 이에 관한 문건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