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711만 명으로 21.5% 늘었지만, 정부가 2월 내건 '입국 3,000만 시대'는 달성 연도 없이 '조기 실현'이라는 문구로만 남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다각도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적 자료에 국적별 수치는 없었다. 법무부가 공개한 단체관광객 이탈 통계는 중국 등 6개국을 합친 수치이고, 중국 단체비자 입국자는 2025년에도 2019년보다 9만여 명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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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0월 23일 카드·캐피털사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에 각 30%, PF를 포함한 합산 50% 한도를 새로 두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여전사 PF 한도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20%보다 높은 30%로 유지됐다. 중소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월 말 31.88%였고, 개정안에는 시행일·경과조치·업권 잔액이 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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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창업기업 행정서류 5,021개 중 2,756개(54.9%)를 폐지·면제·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축 숫자에는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가 포함됐다. 방안은 '기업환경 32위'를 근거로 들었지만 출처 표기가 없었고, 재정경제부가 6월 낸 IMD 결과에서 한국의 기업여건 순위는 50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성실실패 제도 확대도 정부가 한계로 든 '중기부 한정'에서 다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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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약속하며 내건 연간 27만호를 올해는 채우지 못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6일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연말 착공을 21만8000~23만5000호 이상으로 내다봤다. 10월 둘째 주까지 착공은 9만9000호 이상이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8.13 대책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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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0일 잠재성장률을 2026년 2.2%, 2026~2030년 연평균 2.3%로 보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IMF의 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예측을 들어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가 7월 '3·4·5 비전'으로 내건 잠재성장률 3%와는 0.7%포인트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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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연내 제정'을 약속한 초광역특구법(옛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이 10월 20일에야 박상혁 의원 발의로 국회에 나왔다. 정부는 23일 '역대 최대 320여 개 규제특례'를 내세웠지만 같은 날 대통령 발언을 전한 정책브리핑 기사에는 '300여 개'로 적혔다. 특구를 몇 곳 지정하고 재정을 얼마나 넣는지는 숫자가 없고, 근로시간 특례를 두고는 부처 설명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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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10월 23일 정부 규제 합리화방안에서 '검토' 과제로 남았다. 적용 범위는 10월 20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지정을 추진하는 특구 안으로 좁혀졌고, 노동계·경영계 협의가 전제로 붙었다. 반도체특별법이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지 8개월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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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3일 북한에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다시 제안했다. 2025년 11월 17일 같은 실장 명의로 낸 회담 제안에 북측은 340일째 답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9월 21일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지뢰가 터져 장병들이 다쳤고, 국방부는 북측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묻은 지뢰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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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23일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5년간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와 중국 수출자 10곳의 가격약속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6월 12일부터 매긴 잠정관세의 부과 기간은 10월 11일까지였다. 무역위 자료에는 수입량·점유율·가격 같은 피해 지표가 한 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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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금융·공공 해킹이 잇따른 뒤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던 전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가 2027년 1월에야 시행된다. 소기업은 2029년이다. 지난해 공시 기업 773곳 가운데 정부가 사후검증한 곳은 40곳이었고, 검증 거부·수정공시 미이행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알 권리 보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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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를 원칙적으로 막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20일 공포·시행됐지만, 부칙은 시행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하도록 해 이미 추납한 외국인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환일시금 상호주의는 2007년 법률 개정 이유에 이미 적혀 있었지만 추납에는 이번에 처음 적용됐고, 정부는 기존 추납 외국인 수와 지급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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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 입주하는 인천계양의 첫 입주가 2026년 12월로 잡혔다. 2021년 국토교통부가 지구계획을 확정하며 밝힌 '25년 입주 전망보다 최소 1년 늦다. 당시 정부는 S-BRT 관련 절차를 '25년 최초 입주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했고, 입주예정자들은 20일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옛 지역구인 계양 현장에서 2022~2025년 인허가 감소를 공급 공백의 원인으로 꼽고 공급 기간을 당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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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년 '2026년 입주'를 약속한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5년 8개월 만에 지구 지정 단계에 이르렀고 입주 목표는 2032년으로 6년 밀렸다. 2021년 계획의 공공임대 1,250가구는 1,000호로 줄었다. 국토부는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고, 대통령은 같은 날 '공급전격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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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비정규직은 867만1천명으로 1년 새 10만3천명 늘어 임금근로자 증가분 11만3천명의 91%를 차지했다.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194만원으로 13만2천원 벌어졌다. 노동부가 지난해 '역대 최고'라고 내세운 시간제 제외 비정규직 상대임금도 78.0%에서 76.5%로 떨어졌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은 '상반기'에서 '12월'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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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대형 전력망에 들어가는 외국산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장비를 막는 시행 규칙을 행정명령 서명 120일 안인 12월 24일까지 내야 한다. 중국 상무부 공고상 리튬배터리·흑연 음극재 수출통제 유예 기한은 2026년 11월 10일이다. LG에너지솔루션 3분기 영업이익 7,560억원 가운데 4,169억원은 미국 생산 세액공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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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사고 뒤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전면점검'과 'CEO 책임'을 약속한 지 1년여 만에 은행 4곳을 포함한 금융회사 16곳이 해킹돼 약 10만건이 유출됐다. 555개사 자체점검에서 130곳은 보안패치 미적용·24시간 관제 미구축 같은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14일 다시 전수점검과 CEO 책임 강화를 내놨지만 시한은 없었다. 1년 전엔 롯데카드의 '전액 보상' 조치를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던 당국의 14일 대책 자료에는 '보상'이라는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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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자가 68.8만명이라고 밝혔다. 1차 신청자 234.3만명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 1차에서는 79.6만명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절반 이상이 가구원 동의·서류 문제였다. 정부는 내년 사업비를 1.7조원으로 늘리고 일반형 소득요건을 없애는 예산안을 냈지만 몇 명을 지원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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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관련해 서울시의 '6개월 낭비' 주장을 반박하고 연내 서울시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4월 29일 시공 오류를 보고한 지 다섯 달이 넘었지만 보강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가 4월에 올해 추진을 밝힌 서울역~수서 무정차 통과 시기는 5월 '추후 확정'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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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최근 5년간 107건이고, 지식재산처는 해외 유출의 70%가량이 중국으로 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통상부가 19일 내놓은 기술유출 대응 6대 과제에는 중국이라는 국가명도,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간첩죄 적용 기준도 없다. 실형 6.2%에 그친 처벌 문제에는 '공론화'라는 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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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19일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호남 반도체 사업과 관련한 삼성·SK 증인 채택을 요구하다 회의장을 떠났다. 오전 감사는 의원 질의 없이 끝났고, 위원회는 불출석 증인 2명의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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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서면 언론 공지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로 그날이다. 연합뉴스 집계 기준으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월 7일 김 청장을 제청한 지 38일 만이다. 한겨레와 연합뉴스TV는 9월 8일을 기준으로 37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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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16일 KBS 등 공영방송 국정감사가 위원 18명 가운데 4명만 질의를 마친 채 자동 산회했다(연합뉴스 10월 16일 22시 26분 종합 보도 집계). 이날 감사 대상은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이었다. 「18명 중 4명」은 연합뉴스가 집계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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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연합뉴스 10월 16일 08시 36분 보도). 민주당 공식 X 계정은 같은 날 방송 생중계를 공지했다. 발언 문장은 연합뉴스가 전한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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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이번 시험의 목적을 "수중 작전체계의 현재 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해군의 "전략 임무 수행 숙련"에 기여하며 북한 전쟁억제력의 "높은 신뢰성"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 "주변국 안전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사거리·비행시간·탄착 지점 같은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성능과 성공 여부는 북한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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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9월 청년 실업률과 물가가 모두 올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1년 전보다 0.6%p 올랐고, 9월 소비자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2.9%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의 3.1%보다 0.2%p 낮아졌지만, 상승률이 낮아졌을 뿐 가격이 내린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숫자들을 함께 보고 10월 22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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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는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총회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연설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외교부 요지만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만났다. 접견에서 오간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밝히지 않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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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날짜도 발표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두 가지를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확정된 날짜는 따로 있다. 해병대 1사단 작전통제권은 올해 말 돌아온다. 해병대 2사단 평시 작전통제권은 2028년 안에 돌아온다. 호국훈련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0월 16일 해병대사령부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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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올해 공동평가 결과를 담은 문건도 나오지 않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은 10월 14일 조건이 바뀌었고 새로운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0월 15일 합의한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두 발언은 하루 간격으로 나왔다.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은 갈렸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해마다 여는 안보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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