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절대 결의 작전 이후 정치범 1,000명 넘게가 석방됐고 새 대법관 32명 선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22일 토미 피곳 대변인 성명으로, 디노라 피게라 박사가 이끄는 2015년 베네수엘라 국회와 과도정부 사이의 3차 정치화해 회담이 끝난 것을 환영하면서 나온 내용이다. 국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억압적 법률 여러 개를 검토하고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남아 있는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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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10월 23일 파라과이를 인공지능과 공급망 안보를 묶은 미국 주도 구상 팍스 실리카 선언의 26번째 서명국으로 맞았다고 밝혔다. 파라과이 외교장관 루벤 라미레스 레스카노가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제이컵 헬버그 경제담당 차관과 함께 선언에 서명했고, 이날부터 파라과이의 참여가 시작됐다. 국무부는 양국이 파라과이의 핵심광물과 수력발전을 활용해 미주 대륙에 초지능 인프라를 짓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명은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이 파라과이에서 투자와 안보 합의를 발표한 이틀 뒤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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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10월 22일 부패와 마약 거래로 서반구의 민주 정부를 흔드는 사람이라고 지목한 콜롬비아 개인 21명과 볼리비아 개인 40명에게 비자 제한을 건다고 밝혔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 성명 두 건이며, 미국 입국을 막는 조치다. 이름과 직책이 공개된 사람은 콜롬비아 7명과 볼리비아 15명이고, 전 국영 석유기업 사장과 현직 하원의원, 전 검찰총장까지 직책이 다양하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9월 28일 발표한 새 비자 정책의 후속이자 아메리카 방패 정상 성명에서 약속한 일의 이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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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10월 6일 연방기관 고위 공무원이던 데이비드 J. 러시(49·버지니아주 애시번)가 허위 특수접근프로그램(SAP)을 만들어 연방 자금 1억 9,359만 400달러를 받아낸 계획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5월 19일 러시의 자택에서 금괴 298개를 확보했다. 법무부는 이 계획으로 연방정부가 입은 손실을 약 1억 9,400만 달러로 적었다. 러시는 유죄를 인정했을 뿐 아직 선고를 받지 않았고, 선고는 2027년 1월 28일로 잡혀 있다. 러시가 돈을 받아낸 방식은 법원 문건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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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쟁부가 23일(현지시간) UFO로 불리는 미확인 이상현상(UAP)의 기밀 해제 파일 7차분을 전용 누리집 WAR.GOV/UFO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분에는 올해 FBI가 연방 요원 두 명을 면담한 기록, 전쟁부 산하 전영역이상현상해결실(AARO)이 올해 작성한 비망록, 1957년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을 비행한 B-52 폭격기 승무원의 항공정보보고서가 들어 있다. 숀 파넬 수석 대변인은 다음 공개분도 이미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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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가이아나가 마약 테러 대응을 중심으로 국방 협력을 강화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장관은 21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과 만나 '국방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에 함께 서명했다. 두 사람은 군 간 상호운용성과 방위산업 기반의 회복력도 다뤘고, 전쟁부는 이 선언이 카리브해 전역의 안보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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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쟁부가 19일(현지시간) 우려 대상 외국 기관과 맺은 관계를 정리한 대학 30곳의 연구보안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30곳 모두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86조 목록에 오른 기관과의 문제 관계를 완전히 시정했다. 전쟁부는 관계 종료와 관련된 조치가 30개 대학을 합쳐 80건을 넘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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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0월 21~2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회 미-태평양도서국 경찰장관회의(COPMIN)를 열고 태평양 초국가 범죄 대응에 4,400만달러가 넘는 새 사업을 내놨다. 팔라우 해양 단속 훈련센터, 인터폴·세계관세기구와 함께하는 RIPTIDE, FBI 수사 지원, 해경 십라이더 확대가 담겼다. 같은 해역에서 중국은 솔로몬제도에 경찰연락팀을 보내며 경찰 협력을 넓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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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 대담에서 중국 의존을 줄일 방안을 묻자 "중국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느 한 나라에 핵심적인 것의 90%를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쿼드 정상급 회의는 "아마 12월 중" 열린다고 밝혔다. 동석한 고르 주인도 대사는 미·인도 교역이 15년 전 200억에서 지금 2,400억달러로 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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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2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일대 의료사기 일제단속으로 의료인 6명을 포함한 15명을 기소하고 8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노숙인 등을 데려와 가짜 약물중독 치료비를 민간보험에 16억달러 넘게 청구한 사건은 법무부가 기소한 같은 유형 사건 가운데 가장 크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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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풍력터빈과 그 부품·하위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상무장관 판단에 동의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냈다. 새 관세는 매기지 않았고,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교역국과 협상해 180일 안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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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남부 도시 올레시키에 한정한 국지 휴전을 이끌어냈다고 발표했다. 휴전은 29일 시작하며, 인도적 지원 반입과 지정된 안전 통로를 통한 민간인 대피를 준비한다. 끝나는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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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스캠센터발 가상화폐 투자사기 자금 3,690만달러 이상을 세탁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정 자오(44)가 네덜란드에서 송환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법에서 기소인정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파악한 미국인 피해자는 174명이고 공범 8명은 이미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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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이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베라크루스 지역사령관으로 지목된 멕시코 국적 이반 카사린 몰리나(42·별명 '탄케')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2005~2025년 미국으로 들여보낼 코카인·필로폰의 제조·유통을 공모하고 이와 관련해 총기를 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징역 40년에서 최대 종신형 2회 연속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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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22일(현지시간)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법) 시행규칙안을 내고 미국인의 해외투자 제한 분야에 극초음속·슈퍼컴퓨팅과 함께 바이오를 추가했다. 대상국은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에서 북한·러시아·이란·쿠바로 넓어졌고, 의견 수렴은 12월 7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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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국제우편 소액면세 무기한 중단에 따라 일부 우편물에 매기기로 한 정식통관 의무의 이행일을 2026년 10월 22일에서 2027년 1월 20일로 미뤘다. 타 부처 규제 물품과 관세율표 98·99류 관세 대상, FTA 면세 신청 우편물이 대상이다. CBP는 업계의 시스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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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와 농무부, 농무부 감사관실이 21일(현지시간) 9월 1일부터 벌인 첫 전국 농무부 복지·사업 사기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피고인 40명 넘게 사법처리됐고 의도된 피해액은 4,500만달러 가까이, 이 가운데 푸드스탬프(SNAP) 관련이 4,200만달러에 가깝다. 오리건 사건의 절도조 대부분은 미국에 불법체류하던 루마니아 국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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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한국·인도·튀르키예·베트남·우크라이나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22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2014년 9월 시작된 관세가 두 번째 일몰재심을 넘었다. 한국산 최신 행정재심에서는 넥스틸 29.94%, 세아제강 9.80%가 매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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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민권국과 고용평등위원회(EEOC)가 20일(현지시간) 인스타카트 운영사 메이플베어와 500만달러 규모의 합의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두 기관은 인스타카트가 영주권 노동허가(PERM) 채용에서 임시 취업비자 노동자를 우대해 미국 노동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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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장관과 C5+1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지질 자료 공유와 광물 채굴·가공 확대를 담은 공동성명을 냈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같은 날 미·우즈벡 기업투자위원회에서 "합의와 유망 구상 54건", 약 120억달러 규모 패키지가 마련됐다고 밝히고 산업·에너지·교통·농업·교육·신기술 협력을 들었다. 루비오 장관은 이튿날 뭄바이에서 우크라이나 정보 공유에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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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 대해 "하겠다"며 "핵무기와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열겠다고 말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핵보유 3대국 정상의 대화를 옹호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사흘 연속 회담 가능성에 "현재로서는 정보가 없다"는 답을 되풀이했고, 앞서 3자 핵군축 협상 참여 요구를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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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국경·이민 정책 성과 자료를 내고 불법체류자 120만명 가까이를 추방하고 국경 석방을 17개월 연속 0명으로 묶었다고 밝혔다. 비자는 30만건 넘게 취소했고, 8월 출범한 원정출산 방지 태스크포스가 중국 국적자 비자도 700건 넘게 취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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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이 21일(현지시간) 중국계 돈세탁조직(CMLO)의 현금 운반책 슈쥔전(31)에게 징역 9년과 약 2,300만달러 몰수를 선고했다. 이 조직은 주로 멕시코를 거쳐 들어온 마약 수익을 포함해 9,200만달러 넘는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 기소된 6명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중형 선고는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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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9·11 테러 주모자로 기소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등 3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형을 구하지 않는 대신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 2024년 합의를 국방장관이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는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그대로 남는다. 관타나모 군사위원회 재판은 사형 구형이 가능한 상태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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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워싱턴 D.C. 이스트 포토맥 골프링크스 자리에 메이저 대회를 열 수 있는 챔피언십 코스를 짓겠다고 밝혔다. 톰 파지오 설계에 따른 복원 공사는 11월 15일 기존 코스 영업 종료와 함께 시작되고, 새 코스는 약 15개월 뒤 문을 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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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구글의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기밀을 빼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중국 국적 전직 구글 엔지니어 딩린웨이가 세운 상하이 즈쑤안과, 이 회사에 자금을 넣은 중국 액셀러레이터 치지창탄(MiraclePlus) 계열 4곳을 미국 지식재산보호법(PAIPA)에 따라 제재했다. 재산 동결과 미 금융기관 대출 제한 등 5개 조치가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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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 사는 영주권자 28명을 유권자 등록 사기와 귀화 서류 허위 진술 등 선거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체포했다. 28명은 모두 연방정부가 13일 캘리포니아에 넘긴 「비시민권자 추정 등록 유권자」 2만여 명 명단에 들어 있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가 명단 검토를 거부하자 15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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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쟁부가 대당 수천 달러짜리 소형 자폭 드론을 탄약처럼 대량 구매하는 '드론 도미넌스' 사업 2단계 주문에 들어갔다. 이란전에서 고가 요격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미군은 중국 중심의 부품 공급망과 생산 규모 격차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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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10월 15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웨스 스트리팅 영국 국방장관을 맞아 양자 회담을 열었다. 전쟁부에 따르면 스트리팅 장관의 워싱턴 방문은 올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회담 자리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양국 동맹이 향수에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 나라가 나누는 우정과 협력은 "위험한 세계, 역동적인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지속적인 협력"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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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은 10월 1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매리에타에서 록히드마틴이 새로 제작한 C-130J-30 슈퍼 허큘리스 항공기 1대를 인수했다. 전쟁부는 이 인수를 장차 E-130J 피닉스 II(Phoenix II)를 실전 배치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인수 행사는 매리에타 생산 현장에서 열렸고, 기체를 관리하는 해군 항공전략지휘·통제·통신 프로그램 사무국과, 실제로 기체를 운용할 전략통신비행단 1단(SCW-1)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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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통부(DOT)와 전쟁부(DoW), 국토안보부(DHS)는 10월 16일(현지시간) 남부 국경 상공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조치를 발표했다. 핵심은 드론을 대상으로 한 임시 비행제한구역(TFR, Temporary Flight Restriction)을 그날부터 즉시 발효시킨 것이다. 세 부처가 함께 발표한 이번 조치로,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북쪽으로 1해리(약 1.85킬로미터) 안쪽, 지표면부터 고도 400피트(약 122미터)까지의 상공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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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026년 10월 13일 카르텔 델 노레스테와 연계된 개인 4명과 법인 11곳을 제재했다. 국무부 대변인 토마스 피곳의 같은 날 성명은 제재 대상이 쿼터호스 경마와 건설과 트럭 운송과 석유와 가스 부문에 관여해 왔다고 밝혔다. 카르텔 델 노레스테는 영문 약칭으로 CDN이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영문 약칭으로 OFAC이다. 재무부 보도자료는 제재 대상에 쿼터호스 경마와 건설과 트럭 운송과 석유와 가스 부문의 개인과 사업체가 들어간다고 적었다. 국무부는 CDN을 멕시코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 설명했고 재무부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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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026년 10월 15일 쿠바 국영은행 Banco Internacional de Comercio, S.A.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의 성명은 제재 근거를 행정명령 14404 제2조 (a)(i)(A)로 적었다. 지정 이유는 쿠바 경제의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영업했거나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재 대상의 정식 명칭은 Banco Internacional de Comercio, S.A.이며 약칭은 BICSA이다. 국무부 성명은 BICSA가 최소 2022년부터 지정 대상인 이란 Karafarin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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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쟁부는 2026년 10월 14일 미 육군협회 연례 회의와 전시회에서 프로젝트 아쟁쿠르를 4성급 장군이 이끄는 자율전쟁사령부로 가는 경로로 제시했다.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날 패널에서 자율전쟁사령부가 처음부터 종착점이었다고 말했다. 전쟁부가 공개한 기사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프로젝트 아쟁쿠르 창설을 다룬 문서에 서명했다. 단기 과제인 프로젝트 아쟁쿠르는 무인 자율전을 합동군이 이끌 새 기능전투사령부인 자율전쟁사령부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놓는 임무를 맡았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사령부가 이미 창설을 마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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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10월 13일 북한 정부의 원격 정보기술(IT) 인력 수법에 대한 합동 조치를 발표했다. 오하이오 북부 연방검찰은 미국 기업 70곳 넘게에 영향을 준 conspiracy와 관련해 14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미국 국적자 2명이 체포됐다. 연방수사국(FBI)은 텍사스에서 「노트북 농장」으로 불리는 거점 40곳 넘게를 수색하고 노트북과 원격접속 장비 약 187대를 압수했다고 법무부 보도자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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