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유출 70%가 중국행인데…이재명 정부 6대 대책엔 '중국'도 '간첩'도 없어
국정원 적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최근 5년간 107건이고, 지식재산처는 해외 유출의 70%가량이 중국으로 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통상부가 19일 내놓은 기술유출 대응 6대 과제에는 중국이라는 국가명도,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간첩죄 적용 기준도 없다. 실형 6.2%에 그친 처벌 문제에는 '공론화'라는 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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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최근 5년간 107건이고, 지식재산처는 해외 유출의 70%가량이 중국으로 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통상부가 19일 내놓은 기술유출 대응 6대 과제에는 중국이라는 국가명도,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간첩죄 적용 기준도 없다. 실형 6.2%에 그친 처벌 문제에는 '공론화'라는 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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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남부 도시 올레시키에 한정한 국지 휴전을 이끌어냈다고 발표했다. 휴전은 29일 시작하며, 인도적 지원 반입과 지정된 안전 통로를 통한 민간인 대피를 준비한다. 끝나는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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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요르단 남부 카라크주 후무드 마을의 그리스정교회에서 23일(현지시간) 총격 테러가 일어나 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보건장관이 같은 날 밤 내놓은 이 수치는 공공안전국의 첫 발표(6명 사망·28명 부상)에서 두 차례 바뀐 것이다. 정부는 범행을 타크피리 극단주의 탓으로 돌리고 3일 국가 애도를 선포했지만, 범인의 수와 신원, 체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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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스캠센터발 가상화폐 투자사기 자금 3,690만달러 이상을 세탁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정 자오(44)가 네덜란드에서 송환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법에서 기소인정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파악한 미국인 피해자는 174명이고 공범 8명은 이미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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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美(미) 허드슨연구소 화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미국·러시아가 실무급 3자 회담에 합의했고 11월 상반기, 가능한 한 빨리 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로 교환으로 270명이 돌아왔다고 했지만, 스타링크·스타실드 속도 제한과 합의된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의 인도 지연은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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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절대 결의 작전 이후 정치범 1,000명 넘게가 석방됐고 새 대법관 32명 선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22일 토미 피곳 대변인 성명으로, 디노라 피게라 박사가 이끄는 2015년 베네수엘라 국회와 과도정부 사이의 3차 정치화해 회담이 끝난 것을 환영하면서 나온 내용이다. 국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억압적 법률 여러 개를 검토하고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남아 있는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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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미 국무부는 10월 22일 부패와 마약 거래로 서반구의 민주 정부를 흔드는 사람이라고 지목한 콜롬비아 개인 21명과 볼리비아 개인 40명에게 비자 제한을 건다고 밝혔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 성명 두 건이며, 미국 입국을 막는 조치다. 이름과 직책이 공개된 사람은 콜롬비아 7명과 볼리비아 15명이고, 전 국영 석유기업 사장과 현직 하원의원, 전 검찰총장까지 직책이 다양하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9월 28일 발표한 새 비자 정책의 후속이자 아메리카 방패 정상 성명에서 약속한 일의 이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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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이 10월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사막의 방패·사막의 폭풍 기념비 헌정식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큰 쪽이 스스로의 방위를 계속 강화하고, 자국의 안보와 지역 안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루 뒤인 25일 전쟁부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필리핀 방문 발표문에서 방문 목적에 "지역 전반의 분담(burden-sharing) 확대"를 넣었다. 연설문과 발표문 모두 한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는다.
BEXUS NEWSRO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항미원조기념관을 참배했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오후 7시 30분(베이징 시간, 한국시간 오후 8시 30분)에 올린 게시문에서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이 김 위원장과 동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이 방문을 보도했다. 두 문서에서 김 위원장의 방문 목적은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76주년 기념으로 같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단둥에 나왔다는 내용은 어느 쪽 문서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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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이 10월 15일 공개한 9월 월간 갱신 자료에서 지난달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가 9월 기준으로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가장 컸다고 밝혔다. 감시단이 확인한 9월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328명, 부상자는 2,105명으로 합계 2,433명이다. 작년 9월(사망 249명, 부상 1,068명)보다 85% 많다. 인권감시단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피해자 면담, 영상·사진 같은 공개 자료, 의료기관 기록 등을 모아 민간인 사상자를 집계하는 유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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