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70%가 중국행인데…이재명 정부 6대 대책엔 '중국'도 '간첩'도 없어
국정원 적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최근 5년간 107건이고, 지식재산처는 해외 유출의 70%가량이 중국으로 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통상부가 19일 내놓은 기술유출 대응 6대 과제에는 중국이라는 국가명도,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간첩죄 적용 기준도 없다. 실형 6.2%에 그친 처벌 문제에는 '공론화'라는 답이 나왔다.
BEXUS NEWSROOM커버스토리
Cover Story최신기사
Latest-
파라과이, 미국 주도 AI·공급망 구상 팍스 실리카 26번째 서명국 합류…핵심광물·수력발전으로 초지능 인프라 구축
BEXUS NEWSROOM
-
국무부 「부패·마약으로 민주 정부 훼손」…콜롬비아 21명·볼리비아 40명 비자 제한, 전 국영석유기업 사장·현직 하원의원 포함
BEXUS NEWSROOM
-
폴란드 영공 위협 경보, 10월 23일 하루 네 차례 반복…정부안전센터 Alert RCB 루블린·포드카르파치 주민에 발송
BEXUS NEWSROOM
-
딥시크 제품 연방 민간기관서 퇴출, 美 국토안보부 FASCSA 명령 10월 20일 연방관보 공고
BEXUS NEWSROOM
-
북한산 SA-18 이글라 휴대용 대공미사일 거래 중개한 보스니아 무기상, 美서 징역 60개월…IEEPA·북한제재규정 위반 유죄 인정
BEXUS NEWSROOM
-
금괴 298개 압수, 연방기관 고위 공무원 출신 러시가 허위 특수접근프로그램으로 1억 9,359만 달러 편취 유죄 인정
BEXUS NEWSROOM
-
전쟁부, UAP 기밀 해제 파일 7차 공개…2026년 FBI 면담 기록·AARO 비망록, 1957년 B-52 항공정보보고서 등 올려
BEXUS NEWSROOM
-
헤그세스, 가이아나와 마약 테러 대응 국방협력 강화…펜타곤서 공동선언 서명, 합동훈련·핵심 광물 협력 다져
BEXUS NEWSROOM
-
전쟁부, 우려 대상 외국 기관과 관계 끊은 대학 30곳 연구보안 감사 마쳐…1286조 목록 기관 연계 시정, 종료 조치 80건 넘어
BEXUS NEWSROOM
-
방한 1,711만 명에 정부 '결실' 자평…'3,000만' 목표엔 시점 없고 中(중) 무비자 통계는 6개국 합산
BEXUS NEWSROOM
-
여전사 PF 한도 30% 그대로…상호금융·저축은행 20%보다 느슨하고 시행일도 없어
BEXUS NEWSROOM
-
'창업서류 54.9% 감축'에 기존 공동이용 서류도 포함…정부 IMD 집계 기업여건은 53위로 밀려
BEXUS NEWSROOM
-
수도권 착공 연말 전망 21.8만~23.5만호…정부 '연 27만호' 약속에 못 미쳐
BEXUS NEWSROOM
-
국회예산처 "잠재성장률 향후 5년 2.3%, 이전과 같은 수준"…李(이) '40년 만의 반등'과 엇갈려
BEXUS NEWSROOM
-
초광역특구법, '연내 제정' 시한 두 달여 앞두고 의원 발의…특례 수도 '300여 개'·'320여 개' 엇갈려
BEXUS NEWSROOM
-
반도체 R&D 근로시간 특례, 특별법 통과 8개월 지나도 '검토'…아직 없는 특구 안으로 좁혀
BEXUS NEWSROOM
- 딥시크 제품 연방 민간기관서 퇴출, 美 국토안보부 FASCSA 명령 10월 20일 연방관보 공고
- 북한산 SA-18 이글라 휴대용 대공미사일 거래 중개한 보스니아 무기상, 美서 징역 60개월…IEEPA·북한제재규정 위반 유죄 인정
- 여전사 PF 한도 30% 그대로…상호금융·저축은행 20%보다 느슨하고 시행일도 없어
- 방한 1,711만 명에 정부 '결실' 자평…'3,000만' 목표엔 시점 없고 中(중) 무비자 통계는 6개국 합산
- '창업서류 54.9% 감축'에 기존 공동이용 서류도 포함…정부 IMD 집계 기업여건은 53위로 밀려
- 수도권 착공 연말 전망 21.8만~23.5만호…정부 '연 27만호' 약속에 못 미쳐
- 베네수엘라 정치범 1,000명 넘게 석방·새 대법관 32명 선출 진행…국무부, 3차 정치화해 회담 종료 환영
- 파라과이, 미국 주도 AI·공급망 구상 팍스 실리카 26번째 서명국 합류…핵심광물·수력발전으로 초지능 인프라 구축
- 국무부 「부패·마약으로 민주 정부 훼손」…콜롬비아 21명·볼리비아 40명 비자 제한, 전 국영석유기업 사장·현직 하원의원 포함
- 금괴 298개 압수, 연방기관 고위 공무원 출신 러시가 허위 특수접근프로그램으로 1억 9,359만 달러 편취 유죄 인정
- 전쟁부, UAP 기밀 해제 파일 7차 공개…2026년 FBI 면담 기록·AARO 비망록, 1957년 B-52 항공정보보고서 등 올려
- 헤그세스, 가이아나와 마약 테러 대응 국방협력 강화…펜타곤서 공동선언 서명, 합동훈련·핵심 광물 협력 다져
- 후티, 사우디 담맘 공항·샤이바 유전 공격…"2명 사망·8명 부상", 아랍연맹 "민간항공·에너지 안보 위협"
- 요르단 카라크 그리스정교회 총격 테러로 7명 숨지고 40명 다쳐…국왕 "철권으로 응징"
- 이란 외무 "우리에게도 끝내지 못한 일 있다"…트럼프 "곧 일 끝내겠다" 경고 맞받아
- 루비오 "이란 핵무기 길 여는 합의 지지 안 해"…카타르·파키스탄 새 중재안엔 "대통령이 결정"
- 英(영), 후티 공격에 RAF 타이푼 사우디 투입…"사우디 도시·기반시설 방공"
- 美(미) 재무부, 이란 '그림자 선단' 회사 만들어 준 그리스·파나마 로펌 제재…베선트 "우리 편 아니면 적"
더 많은 기사
More
유럽버넘 英(영) 총리, 트럼프에 "우크라에 스타링크 완전 접속"…포클랜드 유전 압박하는 아르헨티나도 거론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에 완전히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포클랜드 시라이언 유전 사업을 논의했고, 버넘 총리는 아르헨티나의 '강압 조치'가 영국과 미국에 주는 경제적 영향을 제기했다. 아르헨티나는 형사고발과 제재 절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로 압박을 키우고 있다.
BEXUS NEWSROOM
유럽英(영) 전투기, 佛(불) 핵타격 훈련에 첫 투입…타이푼이 라팔 모의 핵공격 호위
영국 공군 타이푼 전투기가 10월 20~21일 지중해 상공에서 열린 프랑스 핵 공중훈련 '러미(Rummy)'에 처음 참가해 프랑스 라팔의 모의 핵타격 임무를 호위했다. 영국 국방부는 23일 이를 영불의 역사적인 첫 합동 공중훈련이라고 발표했고, 웨스 스트리팅 국방장관은 "핵 관계의 새 장"이라고 말했다. 훈련에 핵무기는 쓰이지 않았다.
BEXUS NEWSROOM
인도태평양美(미)日(일), 오키나와 캠프 슈와브 소음 헬기장 'LZ 피닉스' 닫는다…옆 'LZ 레일'로 기능 모아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이 23일 회견에서 미일 합동위원회가 전날 오키나와현 캠프 슈와브의 헬기 이착륙대 'LZ 레일' 개수 공사의 하나로 부지 조성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LZ 레일에 필요한 기능을 모은 뒤 미군기 소음이 문제가 돼 온 'LZ 피닉스'를 닫는다. 구체적인 폐쇄 시점은 미국 측과 조율이 끝나는 대로 다시 알리기로 했다.
BEXUS NEWSROOM
인도태평양日(일) 방위상 "여당과 긴밀히 연계"…자민·유신, 안보 3문서 연내 개정 실무협의 착수 앞둬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23일 각의 후 회견에서 자민당·일본유신회의 안보 3문서 연내 개정 실무협의를 두고 방위성 사무 당국에 여당과 소통하라고 지시했다며 "여당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3문서는 2027년도 GDP 2%, 5년간 43조엔을 정해 두었고, 자민당 제언은 NATO·한국의 GDP 3.5%를 인용했다.
BEXUS NEWSROOM
인도태평양日(일) 방위상, 러시아 '드론 판매 적대행위' 경고에 北(북) 미사일 사용 들어 반박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3일 일본 기업 테라드론의 우크라이나 드론 판매를 적대행위로 보겠다는 러시아 외무부를 두고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탄약을 쓰고 북한 병사를 전장에 보낸 것은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러시아에 구금된 일본인 기자의 영사 면회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즉시 석방을 다시 요구했다고 밝혔다.
BEXUS NEWSROOM
인도태평양中(중) Y-9 정보수집기·초계기, 이틀 새 3대 동중국해 넘어 태평양까지…日(일) 전투기 잇단 긴급발진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23일 중국군 Y-9 초계기 1대와 Y-9 정보수집기 1대가 20일, Y-9 정보수집기 1대가 2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동중국해와 태평양 상공을 비행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러시아 IL-20 정보수집기의 17일 동해 비행도 공표했다. 지난주에는 항모 랴오닝 전단과 무인기도 일본 주변에 나타났다.
BEXUS NEWSROOM
인도태평양日(일) 방위상, '中(중) 사막에 자위대기 닮은 구조물' 질문에 "中 군사활동 확대는 사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3일 각의 뒤 회견에서 중국 사막 지대에 항공자위대 E-767 등 자위대 항공기를 닮은 구조물이 있다는 싱크탱크 분석 관련 질문을 받고 개별 평가는 피하면서도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활발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주 통합막료감부는 중국 해군 함정 5척과 Y-9 군용기 3대의 일본 주변 활동을 잇달아 발표했다.
BEXUS NEWSROOM
인도태평양中(중) 외교부 "대만 문제에 회색지대 없다"…필리핀·대만 해저케이블 협력에 제동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이 22일 베이징 정례브리핑에서 필리핀이 대만과 해저케이블 보호·회색지대 대응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한 데 대해 "대만 문제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며 필리핀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행동으로 지키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 6월 필리핀 국방장관을 제재했고,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게시한 보고서는 대만·일본·필리핀을 해저케이블 위험 지대로 꼽았다.
BEXUS NEWSROOM
워싱턴백악관 "멜라니아 여사가 러·우 '올레시키 국지 휴전' 성사시켜"…29일 시작한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남부 도시 올레시키에 한정한 국지 휴전을 이끌어냈다고 발표했다. 휴전은 29일 시작하며, 인도적 지원 반입과 지정된 안전 통로를 통한 민간인 대피를 준비한다. 끝나는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BEXUS NEWSR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