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유출 70%가 중국행인데…이재명 정부 6대 대책엔 '중국'도 '간첩'도 없어
국정원 적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최근 5년간 107건이고, 지식재산처는 해외 유출의 70%가량이 중국으로 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통상부가 19일 내놓은 기술유출 대응 6대 과제에는 중국이라는 국가명도,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간첩죄 적용 기준도 없다. 실형 6.2%에 그친 처벌 문제에는 '공론화'라는 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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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최근 5년간 107건이고, 지식재산처는 해외 유출의 70%가량이 중국으로 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통상부가 19일 내놓은 기술유출 대응 6대 과제에는 중국이라는 국가명도,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간첩죄 적용 기준도 없다. 실형 6.2%에 그친 처벌 문제에는 '공론화'라는 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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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감시단 "9월 우크라이나 민간인 328명 사망·2,105명 부상"…9월 기준 전면 침공 이후 최다, 키이우는 30일 중 22일 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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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재무부 "올해 예산 적자 GDP 3.2%"…1~9월 이미 5조 1,860억 루블, 연초 법정치의 두 배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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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14% 동결…3분기 물가 연율 8.0%, 올해 성장률은 0.5~1.0%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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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국 교역 8개월 1,890억 달러, 러시아 부총리 "중국이 주요 무역 파트너…연말 2,700억 달러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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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중국 여행경보 10월 19일 갱신…2단계 유지, "중국이 일부 미국 시민 부당 구금", 위험 지표에 '부당 구금(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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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OFAC, 북한 SEK 스튜디오 연계 중국 업체 2곳·중국인 1명 제재 명단서 삭제…이란 관련 18건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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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국무장관 "우크라이나 전쟁은 돈바스 전쟁, 러시아가 원하는 건 그 나라 한 부분의 11퍼센트"…"외교로만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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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후티, 사나 주재 미 대사관 직원 20명 넘게 5년째 억류"…"즉각·무조건 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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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국무장관 "미·인도 무역협정 99% 끝났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고르 대사 "교역 15년 전 200억→2,4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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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영), 'AI 바이오안보연구소' 세운다…정부 1억·오픈AI·앤트로픽 최대 2억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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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위탁업체 개발자, 직무와 무관한 극비 보고서 5건 열람하고 연인의 서브스택 글로 흘린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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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미국 주도 AI·공급망 구상 팍스 실리카 26번째 서명국 합류…핵심광물·수력발전으로 초지능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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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영공 위협 경보, 10월 23일 하루 네 차례 반복…정부안전센터 Alert RCB 루블린·포드카르파치 주민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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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상함 전자전체계 SLQ-32(V)6 생산비 3,545만 달러 대외군사판매 자금으로 부담, 미 전쟁부는 캐나다 몫과 묶어 7,429만 달러 계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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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2Shell 취약점으로 로그인 없이 웹서버 장악 가능, 미 CISA·NSA·FBI가 즉시 패치하고 못 하면 서버를 끄라고 경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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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방공 임무, 2013년 사드 포대로 출발한 임시 탈론 기동부대 해체하고 상설 3-43 방공포대대 창설, 미 육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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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부가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창업기업 행정서류 5,021개 중 2,756개(54.9%)를 폐지·면제·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축 숫자에는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가 포함됐다. 방안은 '기업환경 32위'를 근거로 들었지만 출처 표기가 없었고, 재정경제부가 6월 낸 IMD 결과에서 한국의 기업여건 순위는 50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성실실패 제도 확대도 정부가 한계로 든 '중기부 한정'에서 다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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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부가 4월 '연내 제정'을 약속한 초광역특구법(옛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이 10월 20일에야 박상혁 의원 발의로 국회에 나왔다. 정부는 23일 '역대 최대 320여 개 규제특례'를 내세웠지만 같은 날 대통령 발언을 전한 정책브리핑 기사에는 '300여 개'로 적혔다. 특구를 몇 곳 지정하고 재정을 얼마나 넣는지는 숫자가 없고, 근로시간 특례를 두고는 부처 설명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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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10월 23일 정부 규제 합리화방안에서 '검토' 과제로 남았다. 적용 범위는 10월 20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지정을 추진하는 특구 안으로 좁혀졌고, 노동계·경영계 협의가 전제로 붙었다. 반도체특별법이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지 8개월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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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방부가 23일 북한에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다시 제안했다. 2025년 11월 17일 같은 실장 명의로 낸 회담 제안에 북측은 340일째 답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9월 21일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지뢰가 터져 장병들이 다쳤고, 국방부는 북측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묻은 지뢰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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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23일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5년간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와 중국 수출자 10곳의 가격약속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6월 12일부터 매긴 잠정관세의 부과 기간은 10월 11일까지였다. 무역위 자료에는 수입량·점유율·가격 같은 피해 지표가 한 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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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에 완전히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포클랜드 시라이언 유전 사업을 논의했고, 버넘 총리는 아르헨티나의 '강압 조치'가 영국과 미국에 주는 경제적 영향을 제기했다. 아르헨티나는 형사고발과 제재 절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로 압박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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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영국 공군 타이푼 전투기가 10월 20~21일 지중해 상공에서 열린 프랑스 핵 공중훈련 '러미(Rummy)'에 처음 참가해 프랑스 라팔의 모의 핵타격 임무를 호위했다. 영국 국방부는 23일 이를 영불의 역사적인 첫 합동 공중훈련이라고 발표했고, 웨스 스트리팅 국방장관은 "핵 관계의 새 장"이라고 말했다. 훈련에 핵무기는 쓰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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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이 23일 회견에서 미일 합동위원회가 전날 오키나와현 캠프 슈와브의 헬기 이착륙대 'LZ 레일' 개수 공사의 하나로 부지 조성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LZ 레일에 필요한 기능을 모은 뒤 미군기 소음이 문제가 돼 온 'LZ 피닉스'를 닫는다. 구체적인 폐쇄 시점은 미국 측과 조율이 끝나는 대로 다시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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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23일 각의 후 회견에서 자민당·일본유신회의 안보 3문서 연내 개정 실무협의를 두고 방위성 사무 당국에 여당과 소통하라고 지시했다며 "여당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3문서는 2027년도 GDP 2%, 5년간 43조엔을 정해 두었고, 자민당 제언은 NATO·한국의 GDP 3.5%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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